탄소중립 고려,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위해 마련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법이 아닌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맞춘 한우산업만의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안호영·윤준병·주철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김삼주 한우협회장과 임원, 이학구 대표이사, 한우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삼주 회장은 인사말로 “축산법이 축종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을 거치며 누더기법이 됐고 각종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한우산업전환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로는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前 한우정책연구소장)이 ‘한우산업전환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의 ‘한우산업전환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아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박일진 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전환 및 발전 방향 등을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한우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우산업전환법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