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적정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목표대비 8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은 2만3079ha로 목표면적 2만6400ha 대비 87.4% 달성했다.

전략직불 등록면적은 13만2000ha로 목표 12만7000ha보다 5000ha 초과한 104.0%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루쌀은 2000ha 목표에서 2263ha 실적을 올려 113.2% 초과했다. 논콩도 7000ha 목표보다 1943ha를 초과한 8943ha(127.8%)를 달성했다. 다만 조사료는 7000ha에 살짝 못 미치는 6728ha(96.1%) 실적을 올렸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농가들과 협약을 통해 줄이기로한 면적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목표를 1만400ha로 잡았으나, 실제 실적은 절반에 못 미치는 5149ha(49.5%)였다.

가루쌀은 조생종 재배를 많이 하는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는 재배가 전혀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모작을 하지 않는 지역이고, 쌀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가루쌀 재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적정생산 결과를 보면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타작물 재배를 늘리려 했지만, 국가적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면적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타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을 뒷받침해주는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적정생산이 가능하다”며 “계속적인 전략작물직불제 확충으로 적정생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략직불제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2만7000ha로, 이 중 신규 감축은 1만7000ha로 추정돼 목표 대비 109.4%의 실적을 올렸지만. 기재부와 조사료 제조비 지원 예산 협의가 늦어져 농가의 조사료 재배 결정이 지연돼 목표보다 조금 미흡했다”며 “간척지 임대계약 갱신, 작목전환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라 직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다수 존재하고 있어 하계작물에 한해 추가접수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작년 72만7000천ha 대비 3만7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해 지난 3월에 발표했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000ha를 합해 목표면적 37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