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의 2기 민간위원 임기가 만료돼 3기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인사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물론 인사가 중요하지만, 적기 출범도 매우 중요하다. 현 장태평 농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임명됐을 정도로 늦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위원장 공석으로 몇 개월을 보내야만 했다.

이후 장태평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또한 위원회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사업보다는 조직을 정비하기에 바빴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정비 방안에서 농특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기능 이관을 통한 통합을 전제로 존치를 확정했다.

따라서 농특위는 조직의 역할이 확대되고,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가 기존 상설기구였기에 농특위도 현행 법에 명시돼 있는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고 집행기구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농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법 개정을 통해 농특위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특위가 농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농어촌 삶의질 향상가지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3기 출범이 제때 이루어지길 농업계는 바라고 있다.

농특위는 전 정부에서부터 출발이 늦어졌다. 전 정부에서는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이나 걸려 농특위가 만들어지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농특위 위원장 임명까지도 6개월이 걸렸고 이후 3기 민선위원 인선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들은 대통령이 농업에 관심이 없다는 평을 받게 한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끝나간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 논의까지 나왔던 농특위가 존치로 결정되고 상설기구와 통합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 농특위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빠른 법 개정으로 농특위를 재정비하고 3기 출범으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농특위를 거급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