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환경보전, 탄소중립 등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 확대와 소득변동을 대비한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고령농 대책으로 경영이양 직불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가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021년 직불제 개편으로 논, 밭 등 품목과 영농 규모 간의 형평성 문제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직불제 개편으로 0.5ha 이하 농가 지급액 비중이 2019년 10.6%에서 2022년 25.1%까지 확대됐고 불평등을 나타나내는 지니계수도 0623에서 0.462로 낮아졌다. 또한, 논 직불금은 2022년 ha당 평균 212만원이 지급됐고 밭직불금은 196만원이 지급돼 논과 밭의 형평서도 완화됐다고 김태훈 부원장이 발표했다.

직불금 개편의 한계로는 쌀 공급과잉 완화에 대한 직불금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제도 시행 후 소농직불을 받기 위한 임대농지 회수, 농지 쪼개기, 소규모 농지가격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직불제는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되며,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하 경감에 대비한 선택직불 확대, 농가인구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와 청년농업인 대상 정책 사어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농가소득만 높이면 농정목표가 달성되는 것처럼 인식했던 기존 농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직불제 정책 목표를 농업생산을 통해서 농민들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태훈 농경연 부원장이 직불제 확대 개편, 경과와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은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 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직불제 개편 대책은 쌀 산업을 포함한 농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대책이기에 세부 사안별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민·관·학·연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농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택형직불제 확대= 박덕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은 청년농 육성, 효율적인 농지관리, 농업교육참여, 농산물 수급조절 등 중요한 개선, 육성 계획과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선택형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교수는 선택형직불제 확대를 위해서는 가시적인 환경보전 효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외국 사례를 차용해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을 책정하고 추후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연구를 통해 국내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ㄱ

또 김태연 교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해당 농산물에 대한 수매를 줄이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이양직불 개편=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영이양직불 단가가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한 소득으로는 부족하므로 단가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단가 인상과 함께 실질적인 은퇴의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고령화 추이를 감안해 경영이양 대상을 65~74세에서 상향조정하고, 영농은퇴자가 양도 또는 임대하는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박덕수 위원장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변동직불제와 같이 품목별로 기본소득 보장측면에서 계속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감소의 기준이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측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소영 연구위원도 공익직불금이 농가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변동성을 제거하지 못하기에 갑작스런 소득 하락에 대응할 만한 사후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소득 변동성을 완화하는 별도의 보조금을 운영하는 유럽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