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환경가치 중심’ 인증제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김승남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주관해 개최됐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생산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친환경농산물은 안전성 외에도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 환경가치에 기여한다는 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인증제는 과정과 결과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인증”이라며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특성을 ‘환경가치 중심 인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 ▲토양의 생물학적 순환과 활동 촉진 ▲화학 자재의 사용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인증제도는 화학 자재의 사용 여부 조사 위주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양이나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만 제시돼 있고, 원인 파악에 대한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김 교수는 “화학 자재의 함유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생산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생물다양성 및 토양생태계 보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생산 단계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이에 합당한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친환경농업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심사 및 관리방안을 통해 향후 인증제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 편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인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농산물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친환경농업이 주는 환경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석호 에코리더스인증원 대표는 “이미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ADI(1일 허용섭취량)를 기반으로 하는 MRL(최대잔류한계) 설정을 통해 일반 농산물까지 확보된 상태”라며 “친환경이 농산물의 ‘안전성’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이보다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환경의 건강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친환경농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미화 위원장은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먹거리가 건강·안전과 더불어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며 “그 가치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칭찬하는 장치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전량배 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은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농민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친환경 농가를 최대한 구제하고, 친환경 농사를 꾸준히 지을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증제도 개선은 5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추구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산자·소비자와 소통한 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