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여름철 농축산물 물가 관리방안을 보면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1.4%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됐다. 여름철에는 폭염, 폭우, 태풍 등 재해로 농축산물의 생산성 변동이 큰 상황에서 올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며, 배추와 무, 양파, 감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계약재배와 비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여름철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할당관세 등 수입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파와 고추는 저율관세활당을 늘리고 감자는 고랭지 작황 부진 대비 TRQ 국영무역 배정량을 3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돼지고기 역시 할당관세 1만5000톤을 6~9월 중 도입하고, 닭고기는 6월 중 기존 할당관세 3만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과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이 국무총리가 관리해야 할 국정 현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70~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70년대 임금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던 시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농산물 수급 안정은 국내 생산의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농산물 생산보다는 외국 농산물을 저율할당관세로 수입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저율할당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와 WTO 협상 등에서 결정된 것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오히려 소비자 물가안정 도구로 쓰이고 있다.

농산물 물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우려할 만한 가격 폭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무총리가 이를 국가 중대사로 여기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물가관리보다 시급한 것들을 국정현안으로 다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