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특별취재팀)최근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농업계는 물론 국가 전체에 물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가뭄‧홍수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통합물관리 효율적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용수 가뭄‧홍수 항구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건희 호서대학교 교수, 이주헌 중부대학교 교수,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 연승우 한국농업신문 편집국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등이 참여해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홍수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건희 호서대 교수= 우리나라 쌀농사가 근간을 이루던 시기가 있었다. 농업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근본 사업이다. 반면, 요즘에는 도시의 급속한 확대, 농업구조 변화 등으로 농업용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앞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반면 현재의 어려움에 가슴이 아팠다. 농업용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 해명하고자 하시고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방어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수에 대한 논의는 통합물관리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영섬 지역은 대규모 다목적댐이 없고 나주는 있어서 갈등이 더 심했던 것 같다. 2023년 영섬댐가뭄대책수립을 위해 나주 농업용수를 하천으로 변환하는 논의가 있었다. 농업용수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농업용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산강 하천수의 수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를 양보하고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수질이 양호한 기존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기로 상호 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비상 상황이 아닐 때도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가 되길 바란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 수문조작, 디지털 도입 등을 인상 깊게 봤다. 발표내용처럼 설치하면 비싸고 비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호주 사례처럼 투자해야 물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용수 대규모 시설 투자보다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저수지가 많아서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투자 확대를 더 강력히 주문해본다. 고소득 작물 재배 증가, 시설, 밭 재배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밭은 관수로를 이용한 관개가 쉽다고 들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019년 물관리 기본법 시행되고 현재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명시적 언급이 없다.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부합성 심의만 언급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농어촌용수는 ‘농어촌정비법’의 정의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를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한다면 농어촌용수는 우리나라 물 사용량의 상당한 부분을 다뤄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을 전공하는 저는 농어촌용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고,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정확하게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유역물관리기본계획과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은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아직 물관리리본법에 ‘통합물관리’에 대한 정의도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용수가 통합물관리에 어떤 형식으로 통합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외적환경 속에서 농업용수 전문가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물관리나 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실 것을 주문한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좌장)= 농업용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 했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업용수와 다른 용수 간의 상호협력 이해 소통이 지속적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에 매우 공감한다. 물관리위원회에 농촌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것에서 공감하고 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주헌 중부대 교수= 메가 가뭄은 20~30년 지속되는 가뭄을 얘기하는데, 19세기에 법과 제도, 20세기에 지어진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21세기 기후를 살고 있다. 10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법과 제도, 인프라는 수백년 전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와중에 기후는 현재까지도 계속 바뀌고 있다. 여기서 엇박자가 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프라는 미국이나 우리나 정점에 있다고 봐도 된다. 운영률을 개선하면 새롭게 짓는 것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뭄은 극복하는 기술이 아니라 버티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가뭄이 오면 사람들에게 생활용수를 100%까지 준다는 전제 아래 가뭄 정책을 만들 게 된다. 극복하는 정책인 셈인데,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가뭄이 최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뭄 정책이 다음 비가 오기 전까지 버티는 정책과 함께 마련돼야 하는 이유이다. 생활·공업용수를 무작정 줄여가며 버티는 정책은 지속하기 힘들다.

이제 농업용수 분야 통합관리가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통합물관리에서 관여하기 시작하면 효과와 국민 반응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 수자원을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법은 없다. 가뭄이 올 때 대체 수자원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과 지하수 활용 방법이 있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체 수자원 활용 방안이 없다. 제정이 조만간 빨리 이뤄져 가뭄 때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회를 통해 섬진강이 희생적인 유역이구나 느꼈다. 가뭄이 오면 섬진강 유역의 물을 영산강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어서다. 그런데, 가뭄 때마다 섬진강 유역 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섬진강에 가뭄이 올 경우 그 지역 사람은 어쩌나. 앞으로 섬진강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잘 활용해 대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 가뭄 극복보단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건전한 물 순환을 위해 통합물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섬진강 대안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사실 국가 통합물관리 체제로 들어서면서 농업인의 가장 큰 걱정은 물 분쟁이다. 이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리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가뭄 상황에서의 문제는 불편성이다. 이번에도 전남 겨울철 생활용수 공급으로 불편함이 있었지만 사회적 문제는 없었다. 농업용수가 1년 전체의 생산액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은 그 당시에 사용하지 못하면 1년 소득에 영향을 준다. 

농업용수 다목적 활용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섬진강 희생도 겨울철이니까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물 분쟁이 농업 쪽에서 있었다. 해당 지역끼리 분쟁이 극심하게 있었던 상황이었고 봄철에 저수지 독을 낮추거나 물순환을 했었다. 

농업용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기후를 대비해서 농업용수 다목적 활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어떻게 사용하나, 홍수가 났을 때는 물을 가둬놓고 가뭄일 때는 적절한 양을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게 돼야 한다. 지역 저수지 시설에서 농업용수 적정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뭄으로 인해 국민들이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편함보다 먹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불편함이 더 클 수도 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근본적인 가뭄·홍수 대비는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농업용수 유실과 관련해 증발과 침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지하수 침수 부분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는데 유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타 분야에서 농업계를 바라보는 부분은 양수로 하천물을 빼가는 인식인데 오히려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농업용수 담수돼 있는 부분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농업이 물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공통된 부분도 있는 반면 상충되는 다른 의견은 조율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도 내부에 위원분들이 한 사람씩 들어갔는데 적은 인원의 참여로 의견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 물 이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물 분쟁이 지자체 간에도 발생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병희 사무총장이 2017년도 극심한 가뭄 사례도 이야기 해줬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용수가 50% 이상을 차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업인 참여가 적은 것은 개선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 오랜 시간 경험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싶다. 현재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2019년에는 태풍, 2020년에는 장마, 2021년에는 역대 3번째 짧은 장마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로 인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은 봄부터 시작됐다. 또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고, 반대 서쪽 전남지역은 가뭄이었다. 

과거에 비해 물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한 피해나 손해는 농민들에게 간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업용수, 물관리 하는 입장에서는 가뭄과 홍수 동시에 대비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다. 첫 발표가 농업용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여건 대변한 것 같다. 큰 수문이 달려 있고, 홍수 관리가 어려운 부분 등에 대비에는 임경재 교수의 발표내용을 참고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외 미래형 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또 관심 있는 부문이 물 복지 부분이다. 물 복지에 대한 정의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다. 국민 누구나 물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황.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개수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이 빨리 내려오니까 빨리 사용해서 좋다.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다 보면 물 사용량이 많지 않다. 농민들도 공평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 복지는 농민들 누구라도 물을 공평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 농업용수와 관련해 공급자 입장에서 직접 체험한 세례를 기반으로 현 상황을 이야기해 더욱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다. 또 함께 이야기한 물 복지와 관련해 그 필요성과 그를 위한 협업과 관련해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다.
 

▶연승우 한국농업신문 편집국장= 우리 농업은 현재 두 가지의 변화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기후의 변화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는 작물재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량안보다. 돌발병해충의 발생, 폭우, 가뭄 등으로 생산량 증가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식량을 생산하는 것, 즉 국민의 주곡인 쌀 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비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안정적인 쌀 공급을 위해서는 쌀자급률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논에서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적정한 농업용수를 관리해야 한다.

사람과 논, 물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할 때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전업농, 농지, 농업용수 관리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두 번째 변화는 농업구조의 변화다. 우리나라 농업은 70~80년대 식량 증산의 시대를 벗어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충청이남 지역은 논에 시설하우스가 들어서고 있고 청년들은 시설원예, 과수 등을 선호하는 등 농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구조의 변화에 맞춰 농업용수 관리도 벼농사를 위한 치수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농업용수 관리도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농업용수 관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과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농업인에게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국민에게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 농업용수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현재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시스템 개발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기후위기로 농업 쪽에는 가뭄과 홍수 빈도가 잦고, 강도 역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비가 더 오면 저수지가 붕괴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물던 경북, 포항지역에 태풍이 와서 저수지가 넘쳐서 붕괴 위험까지 왔었다. 

한때는 가물다가도 비가 오면 바로 넘치는 것이 농업용 저수지였다. 농업용수는 생활용수와 다르게 비가 내리면 논에도 비가 내려 그걸 감안해 저수지 규모를 정하는데, 비가 안 오면 저수지 물은 더 필요로 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 농업용수 개발이 저수지, 양수장 설치 등 수자원 개발을 했는데 10년 가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이 63% 정도, 가뭄에 대해선 수자원을 개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된 수자원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봐야. 물 허비도 많다. 할 수 있다면 관수로 체계라도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주제발표를 통해 오봉저수지 사례가 나왔다.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붕괴 위기까지 왔었다. 이로 인해 오봉저수지를 둑을 높이고 개선하는 공사를 최근에 끝냈다. 발표한 홍수 예측 설비가 바로 그것이다. 오봉저수지가 강릉 시내 생활용수로도 사용한다.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는 충분했는데 근래 비가 적게 와 생활용수 공급하고 논에도 쓰니까 저수율이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따라서 홍수 예·경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량 1000만톤 이상 저수지가 전국에 32개소가 있다. 대부분 유역이 커서 수문이 달려 있다. 예당저수지의 경우 역대급 홍수 시 재방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수문을 확대했다. 보강은 했는데 넘어 하류 하천은 보강이 안 됐다. 저수지는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홍수 시 일시에 방류하면 하류는 물에 잠기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지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방향은 기후위기에 맞서서 대응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마다 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준비하고 이행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도 10년 단위로 준비하고 있고 농업용수 관리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 수자원의 관리·개발 및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필요하다. 농식품부 주도 하에 여러 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뭄과 홍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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