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용수 가뭄‧홍수 항구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홍문표 의원 “농어촌용수 관리‧점검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앞장”
최경숙 회장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이병호 사장 “농어촌용수 생산 수단 넘어 주요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돼야”
(한국농업신문 특별취재팀)가뭄‧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물관리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농어촌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국민희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사)한국농공학회(회장 최경숙) 추최로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용수 가뭄‧홍수 항구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를 대비해 농업용수 관리 정책 기능을 제고하고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문표 의원, 최경숙 회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응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후위기로 국가 물관리 위협
홍문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러-우 전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농업이 식량안보와 국토의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농업용수 역시 농업의 발전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농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반면 오늘날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가뭄과 홍수로부터 다가오는 위협은 농업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차원의 물관리 시스템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가뭄·홍수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어 농업계는 물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방안을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제안과 각계 의견을 모아 가뭄‧홍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용수의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예산 지원 방안 마련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 농업용수 선제적 대책 필요
기후변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그 피해가 누적돼 서둘러 대책 마련이 필요한다고 강조한 최경숙 회장 역시 “최근 이상기후로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하며 국가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홍수 재해로부터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도 농업‧농촌의 안전한 삶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 용수 분야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을 위한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토론회가 지혜로운 솔루션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인간과 자연 공존, 물순환 체계 구축 노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장은 “식량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농어촌용수의 기능과 개념을 식량 생산 측면에서 해석했지만, 이제는 생산 수단을 넘어 국민의 생활과 환경, 생태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돼야 한다”면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이 잦아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물려주는 방안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병호 사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저수지 재구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빈번한 이상기후, 국가 식량안보 위태
농업인단체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정응태 회장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관리가 수확의 풍흉을 좌우한다”며 농업용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누적돼 국가 식량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서둘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수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더불어 정부, 학계,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윤광식 전남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메가 가뭄 대응 통합물관리 방안’을, 임경재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용저수지 홍수 대응 방안’.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 사업총괄부장이 ‘기후위기 시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필요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와 같은 심각한 가뭄이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윤광식 교수는 “과거 5년에서 7년 주기로 발생하던 가뭄 발생 주기가 점차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매년 발생하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가뭄 안전지대는 없으며 물 공급 체계 재검토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적 가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용수 분야 당면 과제로 ▲용수절감 노력 ▲스마트 관수로 시스템 구축 ▲계측관리 및 ICT 기반 체계 구축 ▲농업용수 회귀 사용률 정립 ▲혁신을 위한 정책과 투자 등을 꼽은 윤 교수는 “특히 용수 절감과 관련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모두 절수·제어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이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해소를 위해 계측과 물관리 기관 사용자간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직접적인 가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스마트 관수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측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인공지능으로 홍수 예경보 관리
임경재 교수는 “유입량 예측 및 스마트 방류 시스템 구축은 하류부 침수피해 방지를 고려한 홍수기 적정 저수량·저수위 관리 필요성과 함께 방류량 등 수문 조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홍수피해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강릉 오봉저수지 시스템 구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스마트 홍수예경보 관리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홍수 대응을 위한 골든 타임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임 교수는 “사전예측 및 알림을 통해 재해 대응 가능 시간 확보가 가능하고 스마트 사전 방류를 통해 만수위/홍수위 관리에 따른 안정성 확보, 스마트 방류시스템을 통해 첨두방류량 감소로 하류하천범밤 방지가 가능하다”면서 “경제성 부분에서는 상류, 저수지, 하류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시스템 화면을 통해 파악이 가능해 시간, 비용 등이 절약되고, 유입향-저수위-발류량 분석·예측 그리고 침수영향 검토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합영농·안전·환경 중심 기조
이어 ‘기후위기 시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윤성은 부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농업 관련 이슈로 ▲쌀 수급 조절 ▲스마트 농업 ▲귀농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지역 소멸 대응 등을 꼽으며 농업인프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거 이수·치수 단일 기능으로 지구단위 가뭄·홍수 대응이었다면 현재는 구역단위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치수 복합, 통합물관리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은 부장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방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농업인프라 패러다임에 맞춰 복합영농, 물이용, 물안전, 물환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