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내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댑 5%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예산을 5%로 증액하고 중앙집중형 농업예산 개편해 지자체 예산 확대와 정책보조사업 대신 농민직접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농민의길은 2023년 정부 농업예산안은 2.7%,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대비 2.8%였고, 이는 역대 최저였다는 2022년 농업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1년부터 3년째 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에 불과한 예산도 전략작물 직불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집중됐으며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근본적인 식량주권과 농업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은 없고, 지난해와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예산 확대의 이유로 농민의 길은 농업소득 하락을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1000만원에 못미치는 948만5000원이었다. 농가 전체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뿐이며, 이는 19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비중으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농업소득이 1달에 80만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농민의길은 음식업, 숙박업, 요양보호사, 근로취업 등 농업 이외의 겸업 소득활동이 증가하면서 비농업소득이 늘고, 쌀값 및 소값 급락과 사료비 생산비 물가 급등 등으로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6.8%나 감소했으며 여성농민들을 농업 이외의 겸업 소득활동으로 내몰았으며, 특히 농업인력의 핵심인 중장년층(40대~50대)이 농업현장에서 떠났다고 주장했다.

농민의길은 농민을 발굴, 육성해 농업의 주요 주체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공공성, 농민직접지원 예산을 강화해야 하며, 적어도 국가 전체 예산대비 농업예산이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민의길은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및 쌀값 안정화 예산 확충해 식량주권 강화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생산비 폭등 관련 예산 확충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 보상비율 확대 ▲직불금 5조원 공약 조속히 이행 ▲성평등한 농업.농촌 및 여성농민 정책추진을 위한 성인지적 예산 확충 ▲주요수급안정 동계작물에 대한 동계작물 직불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