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국회토론회 “한우, 물량 증가·가격하락 지속…위기감 고조”
[현장중계]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국회토론회 “한우, 물량 증가·가격하락 지속…위기감 고조”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7.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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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수급‧경영안정’ 도모해야
등급제 개편, 염소보다 싼 60개월령 암소 도축
어기구 의원·한우협,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토론회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최근 한우 도축 마릿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소비 부진에 따른 한우 가격의 폭락과 사료 가격 폭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 쇠고기의 0% 관세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입 쇠고기의 관세화 제로화 상시화로 한우업계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통해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농수축산신문 주관으로 마련됐다. <편집자 주>

어기구 의원 “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어기구 의원은 이날 개회사로 “사료·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한우 가격도 하락했다. 게다가 2026년 예정된 수입 쇠고기 관세 제로화로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수급불균형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삼주 회장은 인사말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사육‧경영환경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사육 마릿수 감축 노력, 한우농가가 솔선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선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이 ‘하반기 한우수급 상황 전망’,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한우산업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시장동향’을 발표했다. 또 서진교 GS&J 원장을 좌장으로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김민경 건국대 교수, 박철진 농협경제지주 상무, 노병석 롯데마트 축산팀 바이어,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와 조만희 당진시지부 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내년까지 도축 증가로 도매가격 하락세
지선우 연구원은 하반기 한우수급 전망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도축 증가로 인해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한 수급조절로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 372만7000마리로 지난해 대비 3.8% 증가했으며, 농장당 사육 마릿수가 40.7마리에 달한다. 특히 한우는 355만7000마리로 1세 미만이 102만8000마리, 가임암소가 169만4000마리다.

지 연구원은 쇠고기 수급 동향도 도축 마릿수, 도체중량 증가와 함께 올해에는 출하 대기 물량과 암소 도태 물량이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구이류 중심 재고량이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하며 한우 소비촉진 행사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수입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5월 누적 수입량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냉장 수입량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호주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20.9% 증가하고 미국 수입량은 2.3% 감소했다.

지 연구원은 이처럼 도축 마릿수 증가‧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했고 올해 6월 가격이 1만8518원으로 지난해 대비 16.7%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한우 산지가격도 2022년 10월 이후 하락국면에 직면했으며 올해 5월 한우 산지 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18~27%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제주축협에 따르면 6~7개월 된 한우 수컷 송아지의 산지 가격이 2021년 475만원에서 올해 4월 164만2000원으로 약 65%나 하락했다.

지 연구원은 “2024년까지 생산량 증가와 한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지만 이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고 1인당 소비가능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사육기간 단축 계획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한우 수급 불안 해소‧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계통매장 중심 한우 소비자가격 인하 및 유통업체 가격 조사·공개로 민간 유통업체 가격 인하 유도 ▲하반기 동안 전국 동시 할인행사(30~50%) 지속 실시 ▲UAE 할랄 인증 추진, 캄보디아 현지 한우 런칭 행사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속 추진 ▲국내 급식·가공업체가 한우 원료육 사용해 식단과 제품 개발·판매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 실장은 “상반기 말레이시아 한우 첫 수출을 성공시키면서 한우 수출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회와 자조금, 농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수급관리를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제도화와 농가 자율적 대응체계도 확립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마리 감축을 지속하고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해 암소고기 브랜드 육성, 미경산우 정보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송아지 계약생산제, 자조금 역할 강화, 지자체 생산장려 사업비·고선호 정액 가격 일시적 조정 등 한우 사육규모를 상황에 따라 자율적·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수급 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사육기간 24~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토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소비촉진 중심의 정책으로 현재까지 잘 버티고 있지만 2025년까지 한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어떻게 농가가 버틸 수 있을지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추석이 지나고 나면 한우 소비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촉진은 해를 거듭해나갈수록 효과가 작아진다”면서 “정부에서는 대형 급식소, 가공업계 등에서 육류를 한우로 대체할 때 자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반기부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공급과잉뿐만 아니라 가처분 소득, 금리 등 현재 경기상황이 한우산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생산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생산비를 커버하기 위해선 시장확대, 지속적인 한우 소비, 생산비 감소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를 위한 제도로 저소득층 대상 단백질 소득 쿠폰, 보험 성격의 사료 가격 안정 제도 등을 언급했다.

박철진 농협축산경제 상무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할인행사에도 소비가 둔감해지고 있어 지갑을 열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면서 “정부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1인당 공급량을 증가시켜 미래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한우를 더 공급해 입맛이 이탈되지 않게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특히 “실버 세대가 늘어나면서 단백질원이 중요해지고 있어 한우 단백질이 필요하다”며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우산업기본법 선행돼야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현재 예산으로만 정책을 만들면 향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생산비 절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또 “앞으로 쏟아지는 물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시적인 시장격리 방안, 암소 농가 지역 자가소비 등을 대책 제시하고 “한우산업기본법에 대해 축산법에는 담을 수 없는 게 있다며 수급조절‧경영안정 말로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한우산업기본법 추진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은 “60개월령 이상의 암소가 염소보다 가격이 저렴해 도축을 못 해 계속해서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60개월 이상의 암소를 3등급으로 변경하는 등 등급제를 개편해 농가의 손해를 줄이면서 60개월령 암소를 도축할 수 있게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지부장은 또 젖소의 한우 수정란 이식에 대해 “한우 암소를 감축하고 있는데 젖소로 한우를 생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