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농업계에서 반대가 극심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보류하는 대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방점을 찍고 추진했다. 

IPEF는 미국의 주도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경제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다. 농업계에서는 CPTPP는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중국에 농산물을 개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IPEF는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을 중점을 두고 있어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직접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논의되지는 않지만 IPEF에서는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와 LMO(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주요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 분야는 SPS를 무역 제한 조치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절차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농산물 개방이 우려되고 있다. SPS 효력이 약화하면 그동안 병해충, 가축 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온 생과실, 신선 축산물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SPS가 지역화 등으로 완화되면 수입농산물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농업계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당사자인 농업인들과는 협상 과정도 관련 대책도 논의가 없다. 비밀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도 산업통상자원부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깜깜이 협상으로 변질돼 버렸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농업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배, 사과 등 과수 분야와 축산은 지금까지 검역을 이유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었지만 IPEF로 인해 검역 위생이 완화된다면 미국산 사과 등이 수입될 가능성 커지고 국내 과수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15년 전 체결한 한미 FTA 협상도 이렇게까지 깜깜이협상은 아니었다. 매회 협상마다 농민단체들에게 협상 내용의 일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었다. 지금이라도 중요 내용은 농민단체와 소통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검역주권 확보는 우리나라 농업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 보호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