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0만원대 회복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책 추진할 터”
“쌀값 20만원대 회복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책 추진할 터”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8.02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극한호우 피해 논콩…재해보험 가입기준 완화, 가입 기간 연장
‘천원의 아침밥’ 청년층 지역 고품질 쌀 접할 기회 제공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박수진 신임 실장은 식량정책과장, 식량정책관 등을 역임해 농식품부 내에서 식량통으로 통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은 박수진 실장을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쌀산업 발전 방향과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가 큰 논콩에 대한 대책 등을 들어 보았다.

▶전국 6만여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으로 부임한 박수진입니다. 우선 올해 유례없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농업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에서는 농가분들께서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영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 생산에 노력해주시는 쌀 전업농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쌀 수급과 수확기 쌀 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쌀 전업농 등 농업계와 적극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테니 쌀전업농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현재 쌀값이 작년 수확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7월 말이 돼서야 19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쌀값 20만원대 회복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작년 수확기 정부의 과감한 수급대책으로 쌀값이 상당히 회복됐고, 5월 중순부터는 안정적인 상승세로 전환했다. 7월 25일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쌀값이 19만1408원으로 전순 대비 1.3%상승했다.

최근 8순기 연속 산지쌀값이 상승하면서 평년 동기보다 3.0% 높은 수준의 쌀값을 보이고 있으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산물벼 전량 인수 발표(6월 말), 산지 원료곡 감소 등으로 단경기 산지쌀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값, 재고 등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기에 적절한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올해도 작황 등을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북지역 논콩 재배농가들이 피해가 큰데 이에 대한 보상 대책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농업인들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영농과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되겠지만 우선 논콩 농가에 특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콩 재해보험 운영기준과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요건을 개선해 농업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험은 출현율 기준을 폐지하고 발아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가입요건을 완화, 가입 신청기한도 지난달 21일에서 8월 18일까지 연장했다. 전략직불은 기신청 농가가 침수피해로 콩 재배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가 가루쌀 재배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소비확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루쌀 소비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올해 가루쌀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업체의 제품 개발 및 지역 베이커리의 신메뉴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삼양식품, 풀무원 등 15개 식품업체는 라면, 과자, 빵 등 개발 중이고, 하반기부터는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본격 추진하고 소비자 대상으로 박람회, 대규모 행사 등과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지역 제과점은 신메뉴 76종을 개발 완료해 소비자, 전문가 등 대상으로 품평회를 진행했으며, 제과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가루쌀 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량 소비처인 식품업계와 연계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정부가 매입해 식품업계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체계를 준비 중이다.

▶쌀 적정 생산과 관련해 고품질 쌀 소비촉진도 중요하다는 것이 농가들의 여론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고품질 쌀 소비촉진은 어떤 것이 있는지.

RPC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쌀의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및 우리쌀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 중이다. 건조·저장시설 지원 및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집진시설 개보수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쌀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 등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품질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맛’ 중심 쌀 품종과 맞춤형 요리 홍보, ‘밥맛 좋은 한식당’ 등 식미 홍보 콘텐츠 발굴 및 매체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지역 고품질 쌀을 접할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기후 위기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부는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식량안보의 큰 축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 중이다. 국내적으로는 쌀에 집중된 생산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소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

과거에는 자급률 제고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모작이 가능하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새롭게 발굴하여 적극 육성 중이고,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도입으로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식품기업과 협업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 보전목표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투자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기업이 확보한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에는 5개소까지 확대하겠다.

비상시에는 곡물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을 높이겠다.

▶농식품부가 양파와 마늘 수급 안정을 이유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농가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올해 마늘 가격 전망과 양파, 마늘의 장기적 수급 대책은?

지난 7월 1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평년보다 적으나 전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며, 양파는 전년 수준의 재배면적으로 생산량은 전년과는 비슷하나 평년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특히, 마늘, 양파의 알이 커지는 시기에 저온과 수확기 잦은 강우로 예년보다 품위 저하로 저장성이 우려돼 내년 단경기에 공급량이 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마늘, 양파는 매년 재배면적 증감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이를 완화하고자 적정면적을 도출하여 수급 관리방향 설정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측정보의 수집․분석․확산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화 및 생산자단체 참여 확대로 관측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

아울러, 채소가격안정제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격차 보전을 현실화하고 농협의 부담비율도 하향하는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과잉시 마늘, 양파를 수매하고, 단경기에 가격이 상승하면 방출해 성출하기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 수매 비축도 확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