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 호우 피해, 기대수익 손실금 전액 보상
논콩 호우 피해, 기대수익 손실금 전액 보상
  • 박현욱 김은진 기자 farmwook@newsfarm.co.kr
  • 승인 2023.08.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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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개선 필요
논콩, 습해 저항성 품종 개발 중

(한국농업신문= 박현욱 김은진 기자) 지난 극한호우로 인해 논콩 피해가 커지고 있다.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논콩은 타작물재배로 쌀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가에게 재배를 권유한 작물이기도 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출현율 90%였던 가입 기준을 논콩 파종만 확인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재해보험 가입기간도 8월 18일까지 연장했다.

논콩 대파의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전략작물 아닌 대체 작물 파종 시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급하기로 했다.

논콩을 재배해 피해를 본 농민들은 현재 피해를 봤더라도 수확기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해야 비로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과 관계자는 “사실 콩은 수확기에 수확량 감소를 보고 얼마나 줄었는지 살펴본 후 보험금이 책정되는 것”이라면서 “재해보험 사고현황 조사를 하되 실질적인 피해 현황을 최종 산정하는 것은 결국 수확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률을 대폭 할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실 모든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이다.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결국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할증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할증 제도나 할인 제도나 마찬가지다 마냥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콩 관련해 아직까지 별도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습해에 강한 논콩 품종 개발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강범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연구사는 “과습 조건이 지속하다 보니 논콩이 스트레스로 인해 수량과 생육이 30% 이상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범규 연구사는 “이번 수해 피해에 따라 농진청 차원에서도 논콩 품종을 검증‧선발하고 강화‧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수해에 강한 품종 개발 의향이 높다”며 현재 과습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있는 논콩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