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5.6% 증가
공공비축 매입단가 kg당 20만원
18만년 만에 국가예산 증가율 앞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내년 농식품 분야 예산안이 18조33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5.6% 증가한 예산으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2배 증가해 18년 만에 국가 총예산 증가율보다 앞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은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 현존 위협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직불제 확대이다.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 이후 정부는 직불금 확대와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직불제 예산이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확대했다. 소농직불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하고, 수입보장보험도 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논물관리, 저메탄사료 급이 등 농가의 탄소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 도입한다. 농업인력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은퇴직불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1조7124억원을 들여 45만톤으로 확대하고, 매입단가를 20만원(80kg) 수준으로 책정해 쌀값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 중 논콩과 가루쌀 단가를 ha당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도 2500ha(1조700억원)으로 늘렸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에 6132억원을 지원하고, 저수지 퇴적토 준설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을 70개 품목에서 7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재해대책비도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해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해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18년 만에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뜻깊은 사례”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청년농업인 정착 및 농촌 인력난 해소,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농식품바우처) 사업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