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정부정책 그만···정책 허들 낮추기 필요
쌀산업 위한 쌀값 보장과 법적 제도화 절실
사회·경제·문화 등 농촌·도시의 격차 줄여야
“농민은 늘 가난해야 한다는 선입견은 버려라. 과거 농업은 늘 가난했고, 좋은 환경을 누릴라 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농업도 잘 살아야 하는 시대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도 양질의 환경과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이제 농업도 누려야 하는 시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바꿔야 한다.”
박운성 쌀전업농전라북도연합회장은 “농민에게 씌여진 가난 프레임을 벗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민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쌀전업농은 의식 개혁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조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회장은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국회의원 중 농민대표가 없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농업신문은 한국쌀전업농전라북도연합회 회원대회 특집을 기념해 박운성 회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농업신문= 박현욱 기자)
Q. 전북도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하는 소감은.
A. 코로나로 인해 모든 모임이 중지되고 소통 또한 단절돼 농업인간 교류가 극히 적었다. 이번 대회는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 개최되는 행사로 회원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드물었던 데다가 쌀전업농 간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거의 없어서다.
회원들의 기대에 걸맞은 알찬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쌀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을 부여해 준다는 의무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쌀에 대한 자부심,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행사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올해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 특히 기후의 변동이 심화되자 전국 곳곳에서 이상 기상으로 피해를 입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땜질식 정책이 난무한다. 이번 호우 피해로 정부에서는 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우리 농업을 위한 근본대책일까.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
가령 모든 보상에는 기준이 따르기 마련인데 기준만을 강조하다보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기준만을 강조하는데 농민과 정책을 위한 허들 낮추기가 필요하다. 좋은 정책은 합리적인 정책 집행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Q. 재난은 기후변화로도 연결된다. 기후변화 이제 국내 농업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지 않나.
A. 지금의 기후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제로 받아들여진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는다. 오랜시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지 않다. 전남 해남에는 아열대농업 연구소라는 만들어졌고,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귤이 육지로 상륙했다.
온난전선이 상승한 만큼 정부에서도 열대 기후에 대한 대응 부서와 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특히나 기후문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온난화 대비에 대한 정책과 관련 예산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농업은 문제가 닥치고 난 후 조치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단체인 쌀전업농도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Q. 전라북도가 타 지역과 비교해 쌀과 관련한 특수성이 있는지.
A. 전라북도는 경남과 경북, 경기도, 강원도, 충청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발전이 가장 더딘 지역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전주가 국내 6대 도시에 포함될 정도로 선봉에 섰지만 지금은 예전 명성의 도시를 찾기는 힘들다. 때문에 발전된 도시를 찾아 사람들이 떠나고 농민만 남게 됐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하면 13개 시군이 도농 복합, 또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로 인구 절반 가까이 농업과 연관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전국 6위에 불과하다. 이는 새로운 농업의 가능성을 열고 농업 불륨을 키워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또한 농가경제소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북도는 농가 소득 증가율이 전국 1위에 랭크돼 있으나 농외소득은 8위로 전국 최하 수준이다. 이는 영농철에 농업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소득을 얻기 쉽지 않고 농촌 관광에 따른 수입이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비해 높지 않은 특수성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북지역은 지역별, 연령별, 농가 현장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서남권과 동부권을 나눠 특성에 맞도록 안정적 농업소득을 견인해야 하고 동부권은 농업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청년농은 농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농업소득의 기반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Q. 신동진 벼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A. 전북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 품종 중 신동진이 있다. 이 품종은 전북에서 수년간 브랜딩한 품종이다. 하지만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신동진 품종의 퇴출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밥맛 좋은 쌀을 퇴출한다는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신동진의 전라북도의 벼 재배 비율을 50%가 넘는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신동진 품종에 각별한 애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신동진 비율을 45%까지 감축시키고 참동진으로의 품종 다변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수량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은 무시한 채 품종을 없앤다는 발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요. 가장 큰 착각이다.
Q. 쌀산업 발전 방향은.
A. 쌀산업의 발전 방향은 특별한 것은 없다. 쌀값이 안정되고 법으로 보장되면 누구나 묵묵히 쌀 농사를 지을 것이다. 과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쌀값은 수시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악순환을 반복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쌀값이 불안정하면 농업의 근간이 부실해진다. 특히 지난해 농기계 가격과 비료 가격이 크게 뛰었다. 2년 전에 비해 각종 농자잿값은 어떤가. 35% 이상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쌀값은 어떤가. 올랐다고 하지만 타 분야에 비하면 제자리걸음이다. 소득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선진국이 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1차 산업이 부강하기 때문이다. 1차 산업은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언제나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산업이다.
우리가 식량안보를 외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1차 산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를 위해서는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농업의 근간이 무너진다.
Q. 우리 농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A. 당연히 첫 번째는 쌀값 보장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화다. 앞서 설명했듯 농업의 기반을 지키는 일의 시작은 여기다. 또 하나는 사회·경제·문화 등에 있어 농촌과 도시의 편차가 줄어들어야 한다.
특히 교육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어린이집 통계를 살펴보면 농촌 어린이집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이 무너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을 들었지만 현재 농촌의 교육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폐쇄 직전인 상태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필수다. 부모들은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지금이라도 도시와 문화적 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한다. 복지국가 농촌의 미래는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