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자조금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커져 농가의 자율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축산자조금의 사용 용도가 소비촉진‧홍보 외 수급 조절, 방역, 환경 등 사업에도 투입하게 된다. 또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고 이사회에 정부 추천 인사를 선임하게 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우 가격 폭락, 한돈 환경 민원 문제 등 축산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축산자조금의 역할이 소홀하다는 게 개편안의 내용이다. 이에 개편안이 시행되면 자조금의 가장 큰 목적인 소비촉진‧홍보보다 물가관리를 위한 수급 조절에 비중이 커지게 된다. 

자조금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가 스스로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제도로 축산자조금은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의무자조금이기에 사용 권리도 농가에 있다. 다만 부당하게 사용하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부당 사용 여부를 감독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의무자조금 내에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자조금에 정부 보조금 비율은 점차 줄고 농가 스스로가 조성한 기금이 더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체 기금에 대해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조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이사회의 구성을 축산업자(농가) 1/2·농협축산경제대표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부 추천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는 자조금을 관치 기금화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자조금은 농가 스스로 거출한 금액으로 이뤄진 만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축산농가와의 논의는 배제하고 운용방안과 더불어 위원(이사)까지 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축산자조금 개편 계획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 더불어 처음 자조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내 축산물만을 홍보할 수 없어 농가 스스로 소비촉진과 홍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