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축산자조금의 관치 기금화 우려를 제기했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이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통해 축산자조금을 주요 사용처인 소비촉진에 사용을 줄이고 방역과 수급 조절에 투입키로 했다. 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특수법인화하고 이 과정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이사를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두기로 했다.

축산단체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축산자조금을 통제하려 한다며 차라리 자조금 거출을 중단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특히 18일 국회 앞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최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반대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테두리 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축산단체와 협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보류했다.

이에 농식품부가 강도 높게 추진해온 축산자조금 개편안은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재논의 될 예정이다. 축산단체들은 재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자조금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조금 개편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