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내년 예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0일 국회 정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복원 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은 농식품바우처사업에 통합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된 용역결과 발표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반농산물을 농협 등 대기업을 통해 제공하는 복지정책이고,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미래세대에게 바른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친환경생산기반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정책 목표가 다르다.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은 “정책의 목표와 목적, 이용대상, 취급물품 모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도 발표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높은 만족도와 이용률로 확인된 위 사업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기본권을 확대하는 사회가치와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정책효과가 검증되어 정부에서조차 모범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시민행동은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헌법적 권리인 ‘먹거리기본권‘이 있다며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즉각 복원되고 확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