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쌀값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었으면 종합감사 앞두고 발생한 럼피스킨병에 대한 확산 방지와 논콩 수해 재발 방지 대책 주문도 제기됐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20만9548원으로 10일 전보다 3.7% 하락했다며, 올해 수확기 쌀값이 최소 22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쌀 생산비가 56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6% 폭등하고 쌀값은 15.1% 떨어져 쌀농가의 순수익이 28.3% 감소했다며, 올해 쌀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해 수확기 쌀값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 등의 부정확한 쌀생산량 조사는 농정에 혼란만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농민이 입을 수 없다며, 쌀 생산량 조사 등 농업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인 만큼, 정부는 쌀값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은 돼야 30년 전으로 후퇴한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소 럼피스킨병 발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춘식 국민의 힘 의원은 럼피스킨병 지난해 백신을 54만두 분량을 확보했는데 접종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치사율이 낮은 질병이라 감염된 소만 살처분할 것을 따져 물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백신 접종은 발생을 전제로 하는데 럼피스킨병 발생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며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만 살처분하고 있다. 구제역과는 달라서 농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3주 후면 백신 항체가 생성된다. 그 이후에는 살처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올해 논콩 1만4205ha가 침수됐다고 밝히면서, 전체 콩 재배면적 중 쌀 생산조정이 가능한 논콩 재배면적의 비율은 2016년 9%에서 2022년 19.7%로 늘었지만, 벼와는 재배기술이 다르고, 배수나 물 관리 등이 익숙하지 않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수해 당시에도 밀 등 이모작으로 인해 파종 시기가 늦은 콩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논콩의 안정적 재배와 생산은 쌀 생산조정의 대안이자 콩 자급률 제고에도 중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생산면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배수개선사업 확대, 재해복구비 보조율 상향 영구화, 직불금 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