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수급 조절 정책 시장 혼란만 가중 주장
배추생산자협, 주요 품목 국가책임 수매제 제안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배추 2900톤을 시장에 내놓기로 한 결정에 배추 재배 농민들이 "이번 방출 결정은 농사짓지 말라는 정부의 협박"과 다름없다며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전국배추생산자협회는 지난 24일 '더 이상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배추 2900톤 방출 정책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가을배추는 경북지역과 충청지역의 생육기 잦은 강우로 인해 평년 수확량의 20~30%가량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지역은 면적도 늘어나고 작황도 양호해 본격적인 출하시기에는 가격이 하락될 것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도 여름 배추 수확 마무리 단계로 공급이 일시 부족한 상황이나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증가(평년비 2.6%↑)해 본격 출하기인 11월에는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하순까지 배추 비축 물량 2900톤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풀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배추 가격을 폭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게 배추생산자협회의 주장이다.
배추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해도 생산비도 못 건지고 정상적으로 수확해도 국민들의 물가 안정의 희생양으로 저가 판매를 국가로부터 강요받는 농민은 과연 이 정부에서 어떤 대상인가"라고 되물으며 "미국은 지난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기후 위기와 감염병 등으로 발생한 농가의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농민을 국민으로 바라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발생한 농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제시하면서 물가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에 주요 수급 품목 국가책임 수매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치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식단에 빠지지 않는 주요 농산물의 필요량을 정부가 공정한 가격에 수매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또 "2900톤 방출이 아닌 1월 가을배추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강구부터가 우선"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농가들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