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에서 2024년 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농업기반 정비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 4535억원 등이 농업기반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옛날 기준으로 현재의 규모화 수준보다 낮고, 자율주행 농기계, 노지 스마트팜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지 기준을 기존 1200평에서 더 확대해 경지정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에 수로 관리를 위해서 관수로화도 필요하다. 탄소중립적 논물관리와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관수로화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병희 총장은 “농기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기자재 산업 유지를 위한 기본적 예산도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농업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 대비 1조원 순증한 18조3300억원을 편성했다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단, 사료구매자금 축소 등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다소 아쉽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가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전년 대비 비료대 19.3%, 영농광열비 15.5% 인상 등 농업용 기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호당 농업경영비가 2021년 2423만원에서 2022년 2512만원으로 3.7% 증가한 반면, 주요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원에서 2022년 948만원으로 26.8%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농업생산비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00억원이 책정됐다가 올해 전액 삭감된 무기질비료사업 예산을 6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다수 농업인이 영농진입 및 정착 과정에서 영농활동을 위한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을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확산 등 신용 보증 수요를 고려한 지속 출연으로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정부안 3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순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 부담이 늘고 있지만 내년도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축소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195억원에 13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농업자금이차보전으로 사료구매자금 예산 13억원을 증액하면 55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