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올해 수확기 신곡 쌀값인 통계청의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만4388원으로 조사돼 출발이 순조로 왔다. 10월 산지 평균가격은 80kg 21만566원으로 전년보다 16.1% 상승했고, 평년보다는 6.6% 상승했다. 여기에 쌀 생산량도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통계청의 사전 조사에서 7만2000톤 정도가 소비에 비해 과잉될 것으로 보여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처럼 사전격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21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11월 쌀 관측에서 올해 쌀 과잉생산량이 예년보돠 적고 구곡 재고 부족으로 평년보다 신곡 조기 소진물량이 많아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0월 5일 이후 산지쌀값은 계속 하락했다. 11월 5일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kg 기준 5만346원으로 전월보다 7.4% 떨어졌다.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매입한 쌀의 공매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12만톤)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양곡 4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산지유통업체의 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벼) 거래도 인정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산지에서 수매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여기에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쌀값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 충청 지역은 쌀값이 높은 반면, 전남과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지역은 쌀값이 80kg 18만원대로 형성되고 있지만, 전국 평균가격은 20만원대이기에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쌀값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쌀값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