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급 불안을 이유로 큰 닭고기와 계란 가공품에 대해 2024년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닭고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명목으로 닭고기 할당 관세를 추진해왔다. 올해 무관세로 수입한 닭고기 할당 관세 물량은 총 15만톤에 달한다.

육계농가는 닭고기 할당 관세에 대해 울분을 토한다. 수입 닭고기가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흔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육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생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 종계 입식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9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와 11월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연말과 연초에는 도축 마릿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입식과 도축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닭고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산지 매입 가격이 생계유통 2097원, 위탁생계 1894원, 도매가격이 3627원이다. 반면에 올해 11월 24일 가격은 생계유통 1700원, 위탁생계 1799원, 도매가격이 3278원으로 육계농가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1분기 할당 관세에 닭고기 3만톤을 추가한 것은 육계농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닭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닭고기 수급 불안을 미리 단언하고 할당 관세 수입 추진은 국내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축 질병으로 수급 불안을 우려하기 이전에 가장 큰 피해를 볼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하고 걱정을 덜어주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닭고기 할당 관세수입 확대 정책을 계속할 경우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육계농가의 울분이 십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해 축산물 할당 관세를 농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내년도 물량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축산물 수입 추진해왔음에도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고 수입 및 유통업체만 혜택을 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비자가 체감하지도 못하는데 물가안정 명목하에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면 국내 축산기반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