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은 12만5000ha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와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도입한 제도이다. 쌀값 회복·집중호우 피해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과거 이행률은 2018년 52.9%, 2019년 52.0%, 2020년 107.4%였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사전 수급조절을 적극 추진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올해 벼 재배면적 1만9000ha를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19만4000톤의 쌀이 과잉생산된 시장격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19만4000톤의 시장격리 비용은 5413억원이며,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약 7만3000 농업경영체에 1080억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체당 약 150만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2022년도 3만5000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2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 전년보다 약 1만7000톤의 추가 생산이 예상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6000톤에서 3만7000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작물 재배에 청년농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원을 교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하여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