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로 실현하는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로 실현하는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11.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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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물관리 문제 발굴
거버넌스로 해결책 제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 2018년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시행 및 관련 정책 추진 등 물관리 여건 변화로 농촌용수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농촌용수의 수요자인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 거버넌스가 중심이 돼 현장의 물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만드는 상향식 형태의 체계가 통합물관리의 핵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농촌용수 관련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물관리 문제 발굴과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유역물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법정 기구와 농촌연수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것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정착의 시발점이 된다.

하천의 수질과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거버넌스는 다수 존재하나, 농촌 물순환 및 농촌용수 이・치수 관련 거버넌스 선행 모델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용수의 수원인 저수지, 관정, 둠벙 등과 같은 시설과 용수공급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미약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사)한국농공학회가 2021년 충남 부여지역, 2022년 전북 임실지역에서 농업용수 관리와 이용 효율화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를 진행했고, 2023년에는 전북 임실지역과 충남 부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물관리 홍보와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와 교육을 위해 별도의 제도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익형 직불제의 교육 프로그램에 물관리 교육을 이수 과정에 포함해 관리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이 같이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능동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거버넌스 활동에는 농업인단체인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소통 전문기관인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가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