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양곡관리법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은 양곡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개식용종식법은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무시장격리를 빼고 가격안정제도를 넣었다. 가격안정제도는 쌀 및 주요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기준가격은 평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와 물가인상률 고려해 결정한다. 수급조절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대상면적은 쌀 등 과잉생산품목은 기준연도 고정면적으로 한다. 가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상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설정, 차액보전비율 등을 설정한다.

과거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이다. 민주당은 변동직불제는 쌀농가 소득 유지제도이고, 가격안정제도는 가격변동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를 운용했을 때는 소요되는 예산은 2005~2015년까지 제도 시행을 가정한 시물레이션 결과 기준가격을 실질 평년가격으로 하고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경우 16개 작물에 적용시 연평균 7.7개 작물에 발동돼 연평균 1조30억원(최대 1조 2,36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미국은 가격하락과 재해로 인한 손실율이 14%인 경미한 손실부터 50% 이상인 중대한 손실까지 모든 위험에 대한 완충 기능을 여러 가지 제도로 분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가격손실보전(PLC)로 품목별 가격 하락의 85%를 보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입보장보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대농일 경우 가격에 대해 민감하지만 소농 중심의 한국에서는 농가들에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양곡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참이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 대립은 가격보장과 소득보장이 주요 쟁점이다. 일본은 쌀은 소득보장을, 채소류는 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유럽은 소득보장이 중심이다.

농민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