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 사전격리 효과 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3년 쌀산업은 지난해 대규모 시장격리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작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을 중심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쌀생산조정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두고 날을 선 대립각을 세웠다. 양곡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에 이르렀다.
양곡법 거부권 행사 이후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약속했지만, 10월 이후 계속 하락한 산지 쌀값은 20만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농식품부는 수차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법 논란
2022년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021년 시장격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쌀값이 하락하자 이에 대한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했다.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 농식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재정 소요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난항을 거치다 해를 넘겨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곡법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했고 이후 국회에서 재심의를 했지만 부결됐다.
농식품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약속했고 직불금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 대안으로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공공비축 양곡에 밀, 콩을 명시하고 의무수입쌀 방출 시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수확기 또는 시장격리 시 밥쌀용, 가공용 수입쌀의 국내 방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지난 20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시켰다.
수확기 쌀값 하락 지속
10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이 20kg 5만346원으로 10월 5일자보다 7.5% 하락하면서 20만원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쌀값은 10월 5일 5만4388원으로 9월 구곡보다 8.3%이상 상승했으나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매입한 쌀의 공매는 실시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12만톤 전량을 12월부터 정부가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양곡 40만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산지유통업체의 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벼) 거래도 인정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쌀값은 지난달 15일자에서 4만9820원으로 8.9% 하락하면서 20만원 밑으로 가격이 형성됐다. 쌀값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현지 RPC가 매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벼 성출하기에 목표대비 매입량의 30% 정도밖에 못 채웠다”면서 벼 매입에 적극 나서도록 정부가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총장은 “현재 쌀값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장격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5일자 산지 쌀값도 기준 4만9655원으로 전순기보다 0.3% 하락하자 쌀값을 반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 식량원조 물량 5만톤을 민간재고 물량을 매입해 원조에 활용한다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여전히 쌀값이 반등하지 않고 12월 15일자에서도 하락하자 농식품부는 RPC의 저가 판매 등 산지유통업체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배제 등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략작물직불‧ 쌀 생산조정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은 12만5000ha로 나타났다.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와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도입한 제도이다. 쌀값 회복·집중호우 피해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과거 이행률은 2018년 52.9%, 2019년 52.0%, 2020년 107.4%였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사전 수급조절을 적극 추진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올해 벼 재배면적 1만9000ha를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19만4000톤의 쌀이 과잉생산된 시장격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19만4000톤의 시장격리 비용은 5413억원이며,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