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3년] 축산 결산- 가축전염병·생산비 폭등·무관세 수입 ‘삼중고’
[아듀! 2023년] 축산 결산- 가축전염병·생산비 폭등·무관세 수입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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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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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 하락, 극단 선택 등 폐업 농가 늘어나
국회, 축종별 경쟁력 강화 법안 논의 활발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2023년 축산업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가축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해 시름에 잠기게 했다. 여기다 사료비와 인건비, 각종 자재값의 인상으로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자 폐업하는 농가도 속출했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물가 상승을 이유로 수입 축산물에 대한 0% 할당 관세로 수입물량을 늘려 국내 축산물 소비감소를 불러왔다. 수입 축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왔지만, 가격지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누굴 위한 수입이었는지 의문을 남겼다.

산지 소값의 하락도 축산업계를 긴장시켰다. 연초 소값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던 경북 예천군과 음성군의 한우농가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보도 들렸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소값 하락으로 2만 농가가 폐업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 소비촉진 행사가 연중 이뤄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우 수출도 주목을 받았다. 올해 홍콩에 이어 할랄 인증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수출 시장이 다변화를 이뤄냈다.
 
잇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전염을 보인 후 농가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 22일 여태까지 ASF가 발견되지 않았던 부산 서식 야생멧돼지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해 전국적인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충북도에서만 11건이 발생한 후 5월 18일 이후 발생은 없어졌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질병도 나타났다. 럼피스킨은 흡혈 곤충이 전파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높지 않지만, 소 유산, 우유 생산량 등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럼피스킨 발생 후 신속하게 백신을 투입해 국내 소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해 지난 11월 20일 이후 확진 건은 나오지 않아 소강상태에 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돼 올해 1월 중순에 줄어들어 63건의 발생에 500만수의 피해 규모를 남겼다. 또한 올해 겨울도 지난 24일 기준 누적 24건이 발생했다.

축산물 무관세 수입 늘어나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축산업의 어려움이 커졌다. 지난 5월 정부는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하반기 돼지고기 4만5000톤 할당 관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9월 추석 물가를 위해 할당관세 물량을 1만5000톤 늘리면서 한돈농가들의 반발을 샀다.

닭고기의 경우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한 후 계속해서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적용 한계 수량을 6만톤으로 확대했으며 9월 추석 물량으로 할당관세 3만톤을 도입했다.

품종별 지원법 제정 논의
지난 8월 24일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한우농가 600여명이 집결했으며,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선 한우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까지 한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한우산업기본법안’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통합한 ‘한우산업전환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돈협회도 한돈산업 안정화를 위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홍문표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한돈산업육성법 현장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협회는 ‘한돈산업 육성법’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범한돈인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