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강혜란 기자) 진보적 농민단체인 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재폭락 근본대책 수립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뒤, 민주당에 이어 농민의길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함께 새로운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5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 공정가격 보장 ▲미곡의 완전한 자급 달성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 공정가격 매입 비축·운용 ▲수입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중단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원오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농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설정했고 결국 쌀값은 수확기 3개월 만에 9% 이상 폭락하게 됐다”며 “쌀값을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쌀을 지키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에 공정가격 보장과 쌀 자급률 100%, 국내 생산량에 따른 수입 중단·조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며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먹거리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농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이 땅 사람의 목숨줄이며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존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농민들의 손에서 탄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으로 제정되어 다시 농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20년 전 월드컵 때 쌀값이 6만원 대 중후반이었다. 현재 2023년 쌀값이 그때와 유사하지만 아무도 농민들에게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해마다 오르는 생산비에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 만큼 새로운 양곡관리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