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청룡의 해라고 하는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농업신문을 구독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22년 쌀값 하락으로 시작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이 2023년으로 이어지면서 쌀산업은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논에 쌀을 심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에도 타작물 재배가 있었고 이와 관련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략작물직불제가 도입되면서 가루쌀, 논콩, 동하계 조사료, 밀 등 정부가 지정한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쌀 재배농가의 선택지가 많아졌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쌀 생산의 변화가 전략작물직불제라면, 쌀값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대책으로 변화하면서 더 정밀한 쌀 관측이 필요해지고 있다.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밀한 예측을 위해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쌀 관련 통계는 농가 불신의 늪이 깊었다. 쌀생산량 조사는 발표할 때마다 쌀 생산농가가 체감하지 못했고, 쌀 소비량 발표는 정책 수립 시기와 달라 오차범위를 넓혔고, 소비량 자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올바른 정책은 정확한 통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곧 쌀 수급대책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쌀산업은 다수확에서 고품질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쌀값을 보장하는 방식에서는 농가들이 생산량만을 늘리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득을 보장하게 된다면 다수확이 아닌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요구이기도 하다.

2024년은 쌀산업에게 정밀한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고, 한국농업신문은 쌀산업 전환점의 혁신적인 메신저가 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