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은.

농식품부 장관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농가소득 안정이다. 농가소득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재해 등에 따라 소득이 늘 불안하다. 선진국에서도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가소득을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가격 안정 정책은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쌀이다. 지금 쌀이 과잉되는데 쌀을 가격을 지지해 주면 그게 더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수급이 점점 나빠지니까 가격은 점점 불안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농협개혁이다. 당시 신경분리가 농업계 화두였는데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협동하는 규모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생산자를 조직하기 위해 품목별 전국 조직도 만들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했는데 소회를 밝힌다면.

지난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농어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았다.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했으며 농민의 소득향상, 기술 농업의 확산 그리고 농식품의 수출 촉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농촌 지역에서 풍부한 전통과 지역자원의 가치가 새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공공디자인 정책과 농지 이용 문제 등도 농어업위에서 근본적 검토했다.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체계있게 추진하기 위해 농가소득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우리의 비전 ‘수출 1000억 달러 농식품산업’의 꿈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식품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R&D 지원, 상품 제조와 수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생태계를 확립하는 해로 만들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하겠다.

▶농협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협은 조합원들의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사주고, 농업인과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 재직 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고, 2012년 실시 이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현재는 정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종합농협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사업분리로 개선하는 한편,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제도를 통해 일선 조합과 농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농협은 1961년 하향식으로 출범하여, 민주적 관리의 원칙을 강화하며 장악 상향식으로 발전해 온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조합원의 실질적 실익 증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농협이 돈 장사만 한다는 해묵은 비판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숙제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있는 도시농협 농업부문 역할 제고, 비상임조합장 임기제한, 농업지원사업비 2배 인상 등은 매우 중요하다.

농협은 지역 협동조직 육성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농협은 면단위까지 1180여개의 회원조합을 거느리고 있는 방 대한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며, 지역사회 영향력이 크다. 농업의 전후방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의료 등 복지 서비스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협동조직 활성화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또는 농정과제는.

ICT 발전과 기술융복합 가속화로 농업방식 다양화(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와 농업농어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필요하다.

농업 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인의 정의 및 범위 기준으로 인해 ▲농업의 인정범위 ▲농업인을 정의하는 정량적 기준(경작면적, 판매액, 종사일 수)의 적절성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정의의 개념상 적절성 ▲농업인의 제도적 식별 방법 ▲기타 비농지 경작과 농업소득 과세, 농외소득 기준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농어업위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가와 농민단체 관계자 회의, 지역별 현장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 향후 2024년 관계부처와 공조를 통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과 토론회 공청회 등의 숙의 절차 진행해, 2025년 농업식품 기본법 및 하위 연관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 농업 소득정보 미비로 인해 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제한, 재난 복지정책 적용 제한, 농업정책자금과 농업금융투자 확대 제한 농산물 거래 투명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 소득정보 신고 미비에 따라 생기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생각이다. 농업소득 기반 정책 추진 및 경영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겠다.

▶청년들을 농업농촌으로 끌어 올 방법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경영주 중 청년농업인 비율은 1.2%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4.9%에도 못 미친다.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미래비전, 매력이 제시돼야 더 많은 청년세대가 농업에 도전할 것이다. 농업의 매력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의 우수사례가 더 많아지고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농어업위에서도 청년자문단을 운영하며 다양한 현장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있는 쌀전업농에게 희망의 메시지.

현재 국내 쌀 산업은 자연생태 및 시장 변화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한 축임에는 분명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혁신과 변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로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일 또한 중요하다.

쌀전업농 여러분의 노동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란다.

쌀 전업농 여러분은 우리의 식탁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고,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의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식량안보와 농업 전통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