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시농업 지원 10년,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3년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된 후 10년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도시농업은 법적·정책적 지원 아래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2014년 도시농업 텃밭은 약 7만개소이고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108만명이었으나, 2022년 텃밭은 18만5000개소(1051만㎡), 참여자 수는 196만 명으로 증가했다. 도시농업 관련 조례, 지원센터, 인력양성기관 등 지원체계도 발전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의 총액을 약 5조2367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도시농업의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가내 농작물 재배, 분화 구입 등 실내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은 도리어 커졌고, 기후위기 아래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성숙해지는 한편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부각되며 도시농업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제1·2차 도시농업 육성 계획 시행을 통해 도시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농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지난 6월에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의 비전 아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실현을 통한 도시농업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초창기부터 지적되어 온 도시농업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농상생을 도모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 강화를 통한 도시농업 공간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뿐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에 관여하는 복지지관, 교육기관, 공설시장 등의 공간 적극 활용 필요하고, 지자체를 가교 삼아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ESG 협력 확대로 도시농업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단지 내 녹지 활용을 모색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빈집 매수, 철거·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도시농업 부지나 건물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도시농업과 귀농귀촌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농업을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도시농업과 유사점이 있는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등과의 개념 및 정책적 관계를 정립하고 협력해야 한다.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도시농업이 도시민에게 익숙하고 즐거운 여가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컨텐츠 등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