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프랑스는 유기농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흡수하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오늘날 전체 경지면적의 10%, 전체 농가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발표한 프랑스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프랑스의 유기농업 육성정책(2008년~2022년)은 전체 농지에서 유기농 경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과 단체급식의 유기농 식자재 비중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농업부 주도로 공공기관, 지자체, 직능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유기농업 전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 유기농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기농미래기금, 유기농업진흥청 중심으로 유기농 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농업연구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등 프랑스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했다.

프랑스의 유기농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공동농업정책(CAP) 농촌개발 부문의 유기농전환 지원금과 유기농지속지원금이 있다. 유기농전환지원금은 2015년부터 5년을 계약기간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유기농지속지원금은 2018년 정부가 지급을 중단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액은 재배 품목에 따라 전환지원금은 ha당 최대 130만원, 유기농 지속지원금은 최대 83만원을 지원한다. 유기농가는 관행농가보다 평균 경지면적과 직불금 지원액이 적은데도 보조금 총수령액과 ha 당 지급액이 관행농가보다 1.2배,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기농업은 수질오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고, 그만큼 수질 정화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프랑스 물관리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기농업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의 80%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프랑스 유기농 경지 면적 비중과 유기농산물 생산자 수가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가 3.6배 성장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2027년까지 유기농 경작면적 18% 확대라는 새로운 목표 아래 유기농업 보조금과 유기농미래기금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프랑스 유기농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 30% 확대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유기농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적 정책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