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지자체예산·농지은행 등 감축 목표 설정
직불제 단가 인상 옥수수·팥·녹두 등 품목 추가 확대
쌀 수급안정대책 10월 15일 전→9월초로 앞당겨 발표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정부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 벼 재배면적 2만6000ha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쌀 적정 생산대책뿐만 아니라 관측의 과학화, 수급조절용 완충물량을 신규 도입,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년 쌀 적정 생산대책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가 매년 10월 15일 이전 발표한 쌀 수급안정대책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1만5100ha, 지자체 예산을 활용 1000ha, 농지은행 2500ha, 농지전용 등을 통해 7400ha를 줄이겠다는 수단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작물직불제의 단가를 인상하고 옥수수, 팥, 녹두를 직불제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의 폭과 범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논콩과 가루쌀 단작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모작에 대해서는 250만원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올해는 논콩과 가루쌀 200만원, 이모작에 대해 350만원으로 늘려 잡은 것이다.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8개 시·도 및 44개 시·군에서 ha당 100~200만원 내외로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 23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농지은행을 통해서도 비축 농지의 신규 매입을 확대한다. 올해 2000ha에서 올해는 2500ha로 확대하는데 전체 비축농지에 대해 타작물 재배 의무를 부과한다.
기존 10월 15일 전 발표했던 쌀 수급안정대책도 9월 초에 발표한다. 8월말 기준 재배면적 작황 예·관측을 토대로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시 9월초 사료용·주정용 용도 전환 계획을 대책에 담아 발표한다는 것이다.
수확 후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11월 15일 통계청의 최종생산량 발표 결과에 따라 초과 생산량이 9월초에 예상했던 물량보다 많은 경우 완충물량을 확대하고 최종 물량에 대해 12월 산지 유통업체별로 물량을 배정, 이듬해 1월 용도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쌀 수급예측시스템도 구축한다. 쌀 생산과 수요,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연계플랫폼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농촌경제연구원과의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순일 농림축산식품부 산량산업과 사무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논콩 전문 생산단지 지원확대, 다수확 품종 축소·고품질 품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 적정 생산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논타작물 전환과 생산 확대로 식량자급률 또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