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긴급 할당관세를 대폭 확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된 총 10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주요 식품･원자재 할당관세(약 7500억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할당관세 확대 중 과일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망고1만4000톤, 자몽 8000톤, 아보카도 1000톤, 오렌지 5000톤, 냉동 딸기 6000톤, 기타(1만5000톤) 등 30만톤을 신속하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가공품으로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토마토페이스트 등 13종도 할당관세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총 6만톤이 도입된다. 할당관세로 대파 3000톤, 건고추 2000톤을 수입하고 양파 TRQ 2만톤은 적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3만톤, 계란가공품 5000톤, 계란(수입전량)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히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과일 가격 안정을 이유로 오렌지 관세를 50%에서 10%로 인하하고 신선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등 5종과 냉동과일 2종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해 국내 과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민단체들은 수입에 의존한 단기 농축산물 수급 정책은 자칫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축산물 수입에 의존한 물가 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농축산물 가중치는 64.8(1000분비 기준)로 가계비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은 미미한데도 정부의 물가 정책은 주로 농축산물 가격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는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일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생산비 증가로 농가소득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할당관세 적용 시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경영안정장치를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