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사과와 배가 수입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이 금지돼 있어서 위생검역 절차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로 외국산 과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수입위험평가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총 8단계 평가 중 3단계에서 중단된 상황이기에 미국산 사과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단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사과 수입위험평가를 통과시켜버린다면 지금까지 위생검역으로 수입을 억제했던 미국산 사과가 10년 뒤부터는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CPTPP/IPEF 등 국제 통상 협정을 통해 SPS(위생검역조건)를 완화하고 사과 수입이 진행되면 한국 사과 산업 절반이 붕괴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도 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2년 5월 3일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동물 및 식물위생조치(SPS) 상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사과 산업의 피해가 연간 5980억원, 배 산업의 피해가 연간 209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사과생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과 수입을 위한 협의 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과생산자협회는 성명에서 사과 가격 폭등의 원인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사과 가격이 급등해도 생산 농가들의 소득은 전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사과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생산량이 30%나 줄었기에 팔 수 있는 사과가 없는 상황에 사과를 수입하게 되면 사과 가격이 하락하고 사과 농가들의 소득은 평년 대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수입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생산자협회는 사과가 수입이 된다면 단감과 배 또한 수입이 진행될 것이며 사과, 배, 단감 농가의 폐원과 품목 전환은 전체 과수 품목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우리 농업 홀대하는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같은 날 성명을 발표했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가 수입 필요성 논리로 밝히고 있는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매년 각종 재해에 시달리면서 불안정한 작황과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늘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물가상승’ 때문에 치솟는 인건비와 비료 가격으로 생산비조차 제대로 건지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내리면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홀대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농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과 글로벌 식량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물가 잡기에 급급해 사과 농가를 죽이면서 수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민의 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수립”이라고 밝히며 다시 한번 정부의 사과 수입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