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농축산물 수입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할당관세 면제·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351억원의 관세를 지원하며 21종의 과일을 관세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톤을 신속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소,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 3000톤, 건고추 2000톤, 양파 2만톤, 닭고기 3만톤, 계란가공품 5000톤 등 총 6만톤 수준을 도입한다. 

특히 정기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닭고기는 지속적인 할당관세로 2023년 총 수입량이 23만972톤으로 증가하고 자급률이 76.9%로 떨어지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7년 닭고기 자급률 목표치를 82.4%로 설정한 정부의 목표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앞둔 여당은 설 명절 물가를 잡아야 민심을 잡을 수 있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에 따라 사과 등 신선과일 수입까지 추진할 태세다.

계란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를 대비해 신선란 112만개를 국내에 들여왔으며 현재 설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미국산 계란을 국내산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을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입산 계란의 경우 국내산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지속적인 수입을 추진한다면 국내산 계란의 시장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AI와 맞물려 파산하는 농가가 생겨나면 국내 자급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수입 농축산물로 피해를 보게 될 국내 농가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물가 안정은 필요하다. 다만 그 물가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살펴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여당과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