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보장’ 농가소득 보호 역행 우려
장기적 수급 조절 위해 생산자 분담 구조 설계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쌀의무매입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개최된 종합토론회는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강정현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 김영준 강원대학교 교수,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쌀 격리 시기와 양 최대한 신속 공개 신뢰 확보해야
(김종인 인천대학교 교수)=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김종인 인천대학교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현행 제도로는 과잉 시 대응이 가능하나 정부가 격리 시기와 격리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개해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은 소비 감소 등으로 현 제도하에서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급격한 쌀 가격 변동에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나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해외 일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도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생산자가 가격보전 금액 중 일부를 부담하고 과잉 출하 시 불이익 조치 등으로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20년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이미 공익직불제 도입과 함께 변동직불제 폐지 등 중대한 변화를 수반했음”을 상기시키며 “당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인한 쌀 가격 보장 메커니즘의 변화가 큰 이슈가 됐으며,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가격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자의 책임 부담, 쌀 과잉 문제 해결 등 여러 방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쌀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 면적 감소, 소비량 감소 폭 및 단수 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쌀 가격 하락과 농가 수익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격 보전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단기적인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수급 조절 기능의 발휘와 생산자의 책임 부담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의 과잉 생산 자극 우려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국회 논의와 관련해 이 제도가 농산물 시장에 미칠 재정적 영향과 예상 부작용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생산의 위험요소 특성을 감안, 공공과 정부가 가격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다양한 가격 보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 교수는 농산물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가격 보장이 재정 소요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 가격과 정부가 지지하려는 목표 가격 사이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큰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을 하락시켜 제도의 본래 목적인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년 가격 기준으로 최저 가격을 보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소요와 생산 자극 효과를 계산했으며, 이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가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안 교수는 직접적인 시장 가격 지지보다는 소득 보존 직불제와 같은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심의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현 방식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적인 검토와 명확한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종합토론]
농업 ‘소득 정책-가격 정책’ 분리 필요
단기적 가격지지 재정 부담 과잉 생산 촉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농업의 현재 상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의 재정 부담과 수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직접적인 가격 지지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 보전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농업 생산 활동보다는 농업이 가지는 비농업적인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농촌이라는 공간이 농업 종사자 외에도 농촌에 거주하는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공간에 초점을 둔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흐름은 해외에서도 관찰되고 있어 비농업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농업 정책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농민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농업 정책 실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의 생산 구조 변화와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런 변화 속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농정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농업 정책이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가격 안정 정책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농업 지원 정책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는 시장을 거스르지 않는 농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농업 정책에서의 가격 정책과 농민 소득 정책의 구분이 필요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가치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영준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격 지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가격 보조 방식의 잠재적 비효율성과 과잉 생산 우려에 대해 경고했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 정책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농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로드맵과 단계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 정책의 다층적 프로그램 개발과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현재 농업의 다양한 제도가 시장에 과잉 공급을 촉발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향후 정부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공급 과잉을 촉발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농업에 주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국가 재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