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2만6000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생산자단체들도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축산단체 역시 하계조사료 9000ha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산 쌀도 공급과잉으로 인해 정부가 시장격리한 상황에서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벌여졌고, 지난해에는 선제적 쌀 적정생산 추진으로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80kg 기준 20만2797원(평균가격)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 통계청이 사용하고 있는 비추정방식으로는 19만7632원이다.
2022년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효율성이 낮은 과거의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은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면서 쌀값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올해 역시 적정생산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확기 쌀값을 예측할 수 없다. 지난해에 적정생산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20만톤의 쌀이 소비량보다 초과 생산되면서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정부는 시장격리에 나섰을 것이다.
쌀전업농이 전략작물직불제를 적극 활용하고 타작물재배에 동참한다면 정부가 내세운 2만6000ha 감축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쌀값 안정까지 만들어낸다면 양곡관리법 개정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선제적 감축을 통해 1만9000ha의 재배면적을 줄였다. 하지만 이는 목표했던 3만7000ha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목표한 수확기 쌀값에 도달할 수 있었다.
올해는 쌀전업농과 농식품부가 원팀으로 목표량 2만6000ha를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쌀전농업중앙연합회는 지난해와 같이 ▲벼 재배면적 10% 줄여 소득안정 달성 ▲쌀 생산면적 10% 줄이면 가격 10% 이상 상승 ▲쌀값 안정을 위한 적정생산 등을 목표로 세우고 적극 적정생산에 동참해야 한다. 쌀값은 선제적 적정생산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해에 배웠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