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최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기초산업이자 무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미래산업으로 식량안보·환경보전을 비롯, 공동체 유지라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갖는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본지는 이날 전달한 건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분석했다.
농신보 정부출연금 3500억원 이상 확대
이들은 내년도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3500억원 이상 확대할 것으로 요청했다. 농신보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지난해까지 총 175조2840억원의 보증지원과 9조5648억원의 대위변제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원할한 자금지원, 금융기관 손실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농신보는 농림수산업 침체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게 되면서 기금 건전성 확보 방안 시행,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등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금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농·축협 조합장들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의 균형발전, 공익기능 수행 및 귀농·청년농업인 정부 정책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2025년 3500억원 이상의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를 요청했다.
채소가격안정제 농협 분담률 10%로 인하
조합장들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 분담률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은 공익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으나, 사업참여 농협들은 경영여건이 영세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실제 매취사업 비중이 높은 양파 주산지의 경우 농협 평균 사업비 분담률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농업인의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사업비의 부담으로 참여 물량이 제한된다며 전체 생산량의 19% 비중의 사업량을 30% 수준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분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정부에서 30%에서 40%로 증액해 부담을 완하한다면 가능하다는 게 조합장들의 분석이다. 이를 통해 농협은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 수준의 물량 확보가 용이 ▲적정 물량 확보로 적기에 수급안정사업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 농가 사료가격 안정 대책 마련 주문
농축협 조합장들은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도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가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이상 확대 및 금리인하, 논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인상, 축산물 수입관세 등을 활용한 사료가격 안정기금 등이다.
이들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금 기준 개선도 주문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지급조건인 안정기준가격과 가임암소수 기준을 충족해야 발동되기에 2012년 이후 보전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고, 현행 안정기준가격이 생산비의 42% 수준에 불과해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다. 때문에 최근 송아지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인 가임암소수와 안정기준가격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했다.
이외에도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 확대, 축산물 가격안정 위한 할인행사 정례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