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률 상승, 스마트 농업확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올해는 규제완화, 칸막이제거, 부처협업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한,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파대·입식비 등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신규지원 항목 추가 등을 검토 중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 기숙사도 10개소로 확대한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와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45)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온실·축산업을 2세대로 전환하고 수직농장 규제 완화와 스마트농업육성기본계획도 수립하다. 이와 함께 청년 대상 맞춤형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가공·관광·외식 창업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다.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을 강화한다. 사과·배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방상팬·영양제 등의 사전조치를 통해 수급을 안정하고,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의 세컨하우스 세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농촌공간계획은 10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만들고 비대면 진료와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육성한다.

송미령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