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와 녹색정의당(대표 김찬휘)이 지난 6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창수 회장, 남종우 회장, 김찬휘 대표, 허승규 녹색정의당 녹색부대표, 진주 농색정의당 공동 정책위원회 의장, 권혁정 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 최홍석 양파생산자협회 조직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3대 정책협약 내용은 ▲채소류 수급 안정 직불제도와 농산물 공정 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와 법 마련 ▲기후 위기 시대 농업 재해보상 강화 등 이다.

김찬휘 대표는 “가뭄과 폭우 등 기후 재난으로 작황이 좋지 못한데도 위력과 용약과 인건비는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농산물 수입 물량을 늘려 지난해에는 양파가 13만8000톤이나 들어와 2022년 대비 70%가 급증해 국산 양파가격이 폭락했다”며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농민의 일방적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정책과 물가 대책은 허구이며 정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우 회장은 “비,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피해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농업재해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 국가가 함께 이를 감당하고 책임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 회장은 “농민들은 작업비도 나오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밭을 갈아엎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마트에서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 면밀히 따져 농산물 가격 책정에 대한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