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무차별 농산물 수입 정책 규탄 기자회견
농민의길, 무차별 농산물 수입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강혜란 기자 hr_river@newsfarm.co.kr
  • 승인 2024.03.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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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중심의 수급 정책을 중단하라”

(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는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무차별 농산물 수입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입 농산물 중심의 수급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농식품부가 수입과일의 소비자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3일 대형마트에 저율관세할당(TRQ) 수입·판매자격을 부여했고 이것은 수입과일과 대체제 관계인 국내과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부대비용이 급등하며 발생한 적자를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메우게 돼 2022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610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순자산 역시 1663억 원 감소했는데 막대한 국가 재정을 소모해 가며 농산물을 들여오는 TRQ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은 “주류 과일인 사과 가격이 높다고 마구잡이로 수입하더니 수입 오렌지는 10개 1만782원으로 전년보다 11.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과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더니 도리어 수입 오렌지 값 상승률이 사과값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수입 유통업체만 살찌우고 우리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만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오 상임대표는 “물가 폭등으로 비료값, 자재값 등 생산비는 늘지만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여도 들여온 수입 농산물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매년 자식같이 키운 마늘 양파를 갈아입고 산지 폐기하게 만들어 점점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대형마트가 직접 수입과일을 들여올 수 있게 허용한다며 우리 농민을 완전히 말살하고 대형마트의 배를 불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농산물과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우리 농업이 사는 길이고, 식량을 지키는 일이자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일인 만큼 농민의길은 수입 농산물을 막기위해 계속해서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