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민 “모내기도 다 못할 판” 분통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추경 반영해야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지난해 1000억원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올해 288억원으로 삭감되자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각종 영농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들은 올해 상반기가 되면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룟값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국비 1801억원(실집행액 1240억원), 2023년에는 국비 1000억원이 투입돼 농가들의 부담을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돼 사업추진 이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농업인단체, 농가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76억원의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절반 수준인 288억원만 반영됐다.
정부에서는 최근 원자잿값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국면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원자잿값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 원가가 오르면서 2021년과 비교해 현재 무기질비료 가격은 40%가량 올라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광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이모작을 위해 웃거름을 주려고 (무기질비료지원사업) 지원금을 알아보니 약 60%가량 줄었다”면서 “아직 농민들이 그 충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 비룟값 부담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 정도 예산으로는 모내기도 다 못할 판”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각종 영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쌀 농민들의 농가경영은 매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벼 수매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쌀 농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