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스마트팜, 대기업 농업진출 교두보 안 될 것"
이개호 "스마트팜, 대기업 농업진출 교두보 안 될 것"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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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서 김종회 의원 질의
농산물 대량 생산...가격폭락, 농민 폐업 수순 우려 염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종회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종회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농업계에 일고 있는 대기업 농업진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못을 박았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팜이 대기업의 농업진출 교두보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시설 채소는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수출 주도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 교두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시설 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농업분야 4차 산업으로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선정해 본격적인 스마트팜 보급의 신호탄을 울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ICT기반 농산업 클러스터로 올해 총 4개소를 선정한다.

정부는 스마트팜 보육을 통해 청년을 농업으로 유도하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혁신모델을 만든다고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거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스마트팜 조성에 대기업의 개입은 자연스런 일이고 결국 스마트팜에서 첨단기술로 생산된 농산물과 경쟁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의 질의도 스마트팜의 대규모 재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딸기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 6대 시설채소(과일 포함)는 재배량과 생산량,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팜에서 대규모로 재배된 시설채소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경우 스마트팜에 참여한 중소농업인들은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해 대기업에 시설을 팔아넘길 위험성이 크다는 것.

이같은 과정을 통해 대기업이 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우려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스마트팜 참여를 막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과일 포함)는 전량 수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가까스로 지켜지고 있지만 축산분야는 계열화라는 이름으로 90% 이상 대기업에게 잠식당했다”며 “축산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된 소작화가 다른 농업분야로 확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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