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규제중심에서 생태·환경중심으로 변화해야
‘친환경 농업’ 규제중심에서 생태·환경중심으로 변화해야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3.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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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는 농업, 생산자·소비자·시민 ‘단체 연대’ 강조
김영재 신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 제 5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으로 재선된 김영재 회장은 친환경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농정 전반에 농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농정 중심 사안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현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 등 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농업과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회장을 맡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연대가 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의 축소로 농업 분야 전반이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농민단체도 연대하고 소비자, 시민과도 같이 농업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농업은 곧 먹거리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생산자도 곧 소비자이고 공감하며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대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앞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 농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국내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규제중심으로 돼 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환경도 변화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규제는 강화되지만, 환경은 따라주지 않는 상태라 친환경 농업 인증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 시행 이전의 미세한 토양 속 잔류농약도 오염으로 규제해 버려 친환경인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환경 농업인이 어렵게 농사지은 친환경농산물의 가치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환경 농업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나 생태 환경적 기능 지속가능한 농업의 의미적 기능에도 사회적으로 함께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농업도 살고 농촌 마을 환경도 함께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농가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기후 환경적 요건이나 농업면적 등 좋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친환경 농업의 경우 부러운 것이 많은 점은 사실이다.
연중 강우량도 많을뿐더러 광활한 농지 면적으로 한쪽은 휴경하고 다른 한쪽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농업인들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이 우리 친환경 농업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친환경 농업의 중점과제는 무엇인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산이 늘어나려면 소비도 늘어나야 하므로 소비확대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현재의 대안 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대량으로 하는 학교 급식이다.
앞으로도 친환경 공공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한다. 친환경 식자재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밑받침을 해줘야 우리 농업 전체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남북 농업 교류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 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가입했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친환경 교류가 많았지만 단절돼버렸다.
북측 같은 경우 친환경 농자재가 없어 우리 농업환경보다는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유기농업의 교류와 발전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유기농과 친환경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민간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앞으로의 포부
제가 지금 2년 동안 해왔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하는 것이었다. 올해도 보완해서 또다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생산만으로는 설득하기 부족한 점이 있다.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이 같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는 점이 중요하다. 연대하는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의견을 듣고,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