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시의원, 농식품부장관 간담회서 건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이개호 농식품부장관과의 간담회가 열린 지난 14일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태양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해 토양 염도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농촌지역의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1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실제 설치가 가능한 토지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성배 의원은 염도 기준을 완화해 태양에너지 설치 가능 농지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개호 장관은 "농지법 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 대상지는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가 대상이나, 현 기준으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동조했다.
이어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와 대책은 농업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요청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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