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디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디로?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10.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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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지 않은 국회…농민 힘 얻은 ‘개편’ 지지부진 될까 우려          
정부, “직불제 개편, 쌀 구조적 문제 해결 가능”
2020년 정부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2조2000억원 편성  
농민단체 안정적 제도 개편 위해 2조4000억원 이상돼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큰 틀 합의…변동직불금 대체할 안정장치 있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그간 수면 아래서 논의만 됐던 직불제 개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농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국내 농업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쌀 목표가격 및 직불제가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확기까지 도래해 농가들의 불안만 증폭되고 있다.

직불제 개편, 쌀 공급과잉 등 해결 
지난 2005년 도입된 쌀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은 쌀 재협상에 따른 대책으로 시장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그간 수급불균형 심화, 농가소득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17년 기준 쌀 소득이 농업소득의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는 농가소득과 농촌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15년부터 17년까지 연평균 1조 1611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직불제로 인해 농가 수취액은 목표가격 95% 이상 수준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수확기 불안감↑, 농가 안정위해 개편 서둘러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매년 쌀값과 관련해 수확기만 되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의 한 쌀전업농은 “정부는 지금까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를 운용하면서 농가에 마치 큰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눈앞에 불만 봐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존의 직불제의 경우 생산량 증대, 상위 7%의 농업인이 직불금의 38%를 수령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며 매년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변동직불금의 경우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돼 쌀 생산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얻고 있다.

큰 틀 합의, 시장안정 장치 중요해
이에 최근 정부는 최근 쌀의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 대부분이 쌀농사에 종사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전체 농가 중 쌀 생산농가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전체 농가의 소득보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이번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쌀 과잉생산·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쌀 수급균형이 안정화되어 쌀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여진다”면서 “큰틀의 합의 이후 진행될 세부방안 마련 시 합리적 수준의 수확기 시장안정 장치의 제도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직불제 개편을 두고 정부가 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적극적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자 하지만 국회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번 개편 역시 지지부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지부진한 개편 논의…자동시장격리제 필요해
이에 공익형 직불제 및 쌀 목표가격 설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김광섭 회장은 “그간 직불제 개편이 어려웠던 점은 하후상박 지원이라는 점 때문이었다”면서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논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로라면 하후상유지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피해를 보는 기존 농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직불제 개편으로 폐지될 변동직불금과 관련해서 김 회장은 “변화된 정부의 안에서도 불안한 마음은 있다. 바로 변동직불금 폐지와 관련해서다. 현재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이 사라지면서 쌀값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며 기존 변동직불금을 대신할 안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섭 회장은 “비슷한 안전장치로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쌀 생산량을 예측하고 과도한 물량이 생산됐을 때 그 물량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되고 하는 것이 바로 자동시장격리제”라면서 “과거에도 많은 시장격리가 있었지만, 그 시기가 늦어지면서 쌀값 안정화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가 이뤄지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동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배면적 조정 의무 농민에게 ‘독’                                             
황주홍 의원 ‘양곡관리법 발의’ 철회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 농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철회가 결정된 것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중 재배면적 조정 의무가 농민에게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꼬집어졌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되는 변동직불제의 대안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해 농민들도 시장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법안 내용 중 제도상 농민들에게 독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황주홍 위원장은 수정안이 제출했다. 

지난달 25~2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의견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더욱 완성된 형태의 법안을 내놓기 위해 황주홍 위원장은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달 25~26일 연속 열린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현재 논의를 그냥 보류(계류)시켜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1일 제출한 양곡관리법을 철회한다. 철회 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의 가장 가까운 개최일인 10월 2일 동료 의원들의 철회 동의를 받아 정식 철회할 것”이라며 “농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받들고 반영하지 못한 양곡관리법률안의 제출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달 25일 낸 양곡관리법 대안을 한번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 ▲정부에서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말 이전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 ▲정부에서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함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제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 지원제)와 함께 시행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