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생산조정제 이어진다”
“내년에도 생산조정제 이어진다”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10.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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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16억원·3만ha 계획
지난 3월 열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성공 결의대회 모습.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쌀 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를 3만ha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균 지원 단가는 올해와 같은 340만원, 총 예산 816억원을 정부안에 담아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쌀값이 폭락하면서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8~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2018년 3만1000ha와 2019년 3만3000ha의 생산조정을 이뤄냈다. 그 결과 쌀값이 회복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다시 쌀로 회귀하는 농가도 늘고 있어 장기적인 쌀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예정이었던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불투명해지면서 쌀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될 경우 타작물재배가 가산형 직불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