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법은 통과 안 돼 … 13일 본회의에서 논의
쌀 목표가격, 야당 22만원 이상 Vs 민주당 21만4000원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는 정부안보다 8000억원을 올려 3조원으로 증액을 했지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0억만 증액돼 2조4000억원이 통과됐다. 이번에 확정되 농식품 관련 내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정부안인 21조원보다 7.4% 늘어난 21조5000억원이다.
당초 농해수위가 증액했던 금액보다 한참 부족하기 농가들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이후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한 여론이 모아져 증액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내용이 담긴 농업소득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소 2조6000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기에 이번 2000억원 증액은 농가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한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농업소득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다. 관례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될 때 함께 처리하지만 10일 본회의에서는 농업소득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년 사례를 보면 예산과 부수법안을 동시에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농업소득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된 농업소득법 개정안의 쌀 목표가격이 정부안 그대로인 19만8000원으로 돼 있어 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의원이 21만400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21만4000원은 너무 작다며 22만원 이상의 수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1월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내년에 예산이 책정돼 있어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당연히 쌀 목표가격 결정도 늦춰지면서 변동직불금 지급도 내년 3월 이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